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에서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2.1명의 대체출산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자연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출산율 추세를 분석하고,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변화를 살펴봅니다.
1. 출산율 추이와 최근 반등
한국은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23년 0.72명까지 내려갔습니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첫 반등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대체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4년 반등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이 회복된 영향이 큽니다. 통계청은 2024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4.9% 증가해 197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Reuters는 둘째 아이 출생이 하반기 12% 늘어 첫째 아이 증가율(11%)을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 자연 감소 심화: 출생아와 사망자 비교
반등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38,343명, 사망자 수는 358,356명으로 인구가 12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4.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망률은 7.0명으로 출생률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7월에도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9,787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 또한 7,938명 증가해 자연감소 추세가 계속됩니다.
3. 저출산의 주요 원인
3.1 재정적 어려움과 주거 비용
UNFPA와 유고브가 2025년에 실시한 14개국 설문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58%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거 문제(31%), 자녀 양육 선택지 부족(28%), 실직 및 고용 불안정(26%)도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3.2 긴 노동시간과 성별 임금 격차
Think Global Health는 한국의 긴 노동시간과 성별 임금 격차를 출산 기피 요인으로 꼽습니다. 여성은 OECD 평균보다 큰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을 겪으며,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부족해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3.3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그리고 교육비와 주거비가 과도하게 높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점도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젊은 세대가 신혼집을 마련하기 힘들며, 사교육과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3.4 결혼·가족 가치관 변화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이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며, ‘4비 운동’과 같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문화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전담 부처 설치와 대규모 예산 투입을 추진합니다. 2025년 정부는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분야에 19.7조 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22% 증액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6개월 동안 급여의 100%를 보전하고, 휴직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했으며, 남성 육아휴직도 10일에서 20일으로 늘렸습니다.
기업들도 출산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영”은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했고, 크래프톤 등 다른 기업도 유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상장기업은 육아 관련 통계를 공시해야 하며, 정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습니다.
5. 정책 효과와 한계
2024년 반등은 주로 팬데믹 기간 미뤄졌던 혼인과 둘째 아이 출생 증가에 따른 단기적 효과로 평가됩니다. 현금 중심의 출산 장려금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UNFPA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원하지만 재정적·사회적 제약 때문에 ‘못 낳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유급 육아휴직, 돌봄 서비스 확대, 저렴한 불임 치료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Think Global Health 역시 성평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6. 향후 과제와 대안
- 성평등과 노동환경 개선: 긴 노동시간과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주거·교육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공급, 사교육비, 양육비 감소 등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보육 인프라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 이민 확대: 출산율이 단기간에 대체수준까지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통한 인구 보완이 필요합니다.
- 정책 일관성: 저출산은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이므로 일회성 장려금보다 장기적인 구조 개선과 안정적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최저수준이지만, 구조적, 사회적 개혁 필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데이터는 경제적 부담, 주거·교육비, 긴 노동시간과 성평등 문제, 가치관 변화가 저출산의 핵심 원인임을 보여 줍니다.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지원이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여줬지만, 현금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크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강화, 노동환경 개선, 주거·교육비 부담 완화, 보육 인프라 확대, 이민 확대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때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출처
-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해설 및 통계
- 통계청: 「출생·사망 통계」, 「2025년 1~7월 인구동향」
- Reuters: “South Korea’s policy push springs to life…”
- The Guardian: “South Korea birthrate rises for first time…”
- UNFPA·YouGov: ‘2025년 세계 인구 현황’ 한국 응답
- Think Global Health: “South Korea’s Plan to Avoid Population Collap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