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지금 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이 붙습니다.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입니다.
- 그런데 여당이 10월 16일 과세를 2029년쯤으로 미루는 법안을 냈습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를 파악할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11월 초쯤 날 전망입니다.
- 과세 전에 산 코인은 실제로 산 가격과 시행 전날 시세 중 높은 쪽을 산 가격으로 쳐 줍니다.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이지만, 과세가 미뤄지면 이 날짜도 함께 바뀝니다.
코인 세금이 또 미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당과 정부가 네 번째 연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소식, 왜 또 연기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입니다.
코인 세금, 또 미뤄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월 들어 연기 쪽으로 기우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 날짜 | 무슨 일 |
|---|---|
| 10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이 과세 연기 법안 발의. 국가 간 코인 거래 정보를 처음 주고받은 해의 2년 뒤 1월 1일부터 과세(2029년 예상) |
| 10월 21일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청년 투자자들과 과세 유예 촉구 기자회견 |
| 10월 23일 | 당정이 네 번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 |
| 10월 27일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예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함.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 |
정부는 그동안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연기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에서 연기 법안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11월 초 당정 협의나 연말 세법 심사에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또 연기 얘기가 나오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를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냅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그럴 의무가 없어서, 산 가격과 판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OECD가 만든 제도가 CARF(암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입니다. 참여국끼리 자기 나라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 정보를 서로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시작하는 해가 다릅니다.
2027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꼼꼼하게 세금을 내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연기 법안은 이 차이를 줄이려고 정보 교환이 자리 잡은 뒤에 과세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미 세 번 미뤘는데 또 미루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작 시점이 바뀌어도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코인으로 번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분리과세).
(1년 동안 판 가격 − 산 가격 − 수수료) − 250만 원 = 세금 매기는 금액 → 여기에 22%
| 항목 | 내용(현행법)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팔거나 빌려준 것부터(연기 논의 중) |
| 기본공제 | 1년에 250만 원 |
| 세율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손실 처리 |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합산,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음 |
| 신고 |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
여러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칩니다.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을 벌고 이더리움으로 200만 원을 잃었다면 이익은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50만 원에만 세금이 붙어 11만 원을 냅니다.
공제 250만 원과 세율 22%는 해외주식과 같은 숫자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구조는 주식 세금 구조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행 전날 시세가 중요한 이유
과세 전에 산 코인은 산 가격을 두 가지 중 높은 쪽으로 인정해 줍니다. 실제로 산 가격과 시행 전날의 시세입니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이 없던 시기에 오른 부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거래소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 미뤄지면 기준일도 새 시행일 전날로 함께 옮겨집니다. 지금까지 세 번 미뤄질 때마다 그랬습니다.
아래는 현행법(기준일 2026년 12월 31일)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같은 비트코인을 1,800만 원에 판다고 가정했고, 다른 거래와 수수료는 뺐습니다.
| 경우 | 실제 산 가격 | 기준일 시세 | 인정되는 산 가격 | 이익 | 세금 |
|---|---|---|---|---|---|
| A. 싸게 사서 기준일에 올랐을 때 | 1,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300만 원 | 11만 원 |
| B. 비싸게 사서 기준일에 내렸을 때 | 2,000만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손실 | 0원 |
| C. 과세 시작 뒤에 샀을 때 | 1,000만 원 | 해당 없음 | 1,000만 원 | 800만 원 | 121만 원 |
A와 C는 똑같이 1,000만 원에 사서 1,800만 원에 팝니다. 그런데 A는 세금이 11만 원이고 C는 121만 원입니다. 과세 전에 샀다면 그동안 오른 부분이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B처럼 비싸게 산 경우에는 실제 산 가격이 인정되니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과세, 지금까지 몇 번 미뤄졌나
코인 과세는 2020년 법에 들어간 뒤 세 번 미뤄졌고, 지금 네 번째 연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시기 | 무슨 일 | 시행 예정일 |
|---|---|---|
| 2020년 12월 | 소득세법에 코인 과세 도입 | 2022년 1월 |
| 2021년 12월 | 1차 연기 | 2023년 1월 |
| 2022년 12월 | 2차 연기 | 2025년 1월 |
| 2024년 12월 | 3차 연기 | 2027년 1월(현행법) |
| 2026년 10월 | 4차 연기 법안 발의, 당정 검토 중 | 2029년 1월(법안) |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연기 여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거래를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쓸 자료만 미리 챙겨 두면 됩니다.
- 산 가격 기록: 거래소 앱에서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둡니다. 실제 산 가격이 기준일 시세보다 높을 때 필요합니다.
-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내역: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 수 없으니 거래 기록을 따로 모아 둡니다. 개인 지갑 사용법은 콜드월렛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과 해외 예금 등을 합친 잔액이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과세와 별개로 지금도 매년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거래소로 모으기: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 방법은 비트코인 사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1월 초 당정 협의: 네 번째 연기를 할지, 한다면 언제까지인지
- 연말 국회 세법 심사: 연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연기되면 새 기준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세법과 보도 내용을 정리한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으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